시장조성자 공매도 면세 축소

 

'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면세 축소…4月부터 우량주 거래세 내야(종합)

수정 2021.02.09 16:24

입력 2021.02.09 16:24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받아 온 시장조성자(22개 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축소

4월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거래가 활발한 주식종목에 대해 증권거래세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22개 증권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 시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거래세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각 시장별 회전률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를 제외

회전률은 특정 종목 주식 총 수 대비 1일 거래량을 산출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 역시 거래세 면제가 제외

이는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주식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국장은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시장거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행위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면세 혜택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기재부는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청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금리 추이에 맞춰 조정

기존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해 왔는데(지난해 연 1.8%),

이를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기로 결정, 연 1.2%로 이자율이 인하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지난 1월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부터 각각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시설을 추가해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 내용은 4월부터 주가가 크게 오른상태라

공매도가 될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2 3 4 월 좋은 주식 홀딩 유지해야합니다

 

기관한테는 증권거래세를 왜 깎아줄까?

등록 :2019-03-03 18:17수정 :2019-03-04 11:1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조항 20년간 29번이나 추가

증시부양·구조조정 명분 기관·외국인에만 면제 혜택

개인투자자들 형평성 불만이 폐지여론 원인 중 하나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가 ‘공매도 급증’ 원인?

입력2019-05-07 07:20:22 수정 2019.05.07 09:43:52 조양준 기자

올 기관 순매도 2조 중 절반이상

프로그램차익거래 통한 현물 매도

상당수 주식 빌려 파는 공매도

 

2019년 예전 뉴스

세금 안내고 무차입 공매도로 떼돈 벌음

 

이명호 예탁원 사장 "사모펀드 투명성제고·무차입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

김종성 기자 입력 2021.02.08 13:15    

옵티머스 중징계 관련 "제재심 등 금융당국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

[e법안 프리즘]하태경,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8일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 과태료 약 93억3580만원

건당 2000만원 수준…`기울어진 시장` 바로 잡아야

등록 2021-02-08 오후 2:07:57

수정 2021-02-08 오후 2:14:22

 

'두 달만에 100억' 타이거운용, 엔솔바이오 펀딩 조력자로

지난달 70억 CPS 이어 30억 CB 매입…3대주주 꿰차

강인효 기자공개 2021-02-09 08:14:49

 

[사설] 믿고 거르는 제약바이오 테마주

 헬스코리아뉴스 승인 2021.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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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말고 홀딩

 

제약바이오, '조인트 벤처' 바람 부는 이유

권미란 기자

2021.02.08(월) 16:24

개방형혁신, 합작법인 통한 신약 개발도 '관심'

복잡한 계약 절차 문제…해외 임상 및 허가 등 수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주가 조작하기 쉬워짐

 

 

씨젠 '매출 부풀리기' 여파…바이오주 '동반 약세'

수정 2021.02.09 10:47

입력 2021.02.09 10:47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작년에 신라젠이 거래정지 되면서 헬스케어 사려는걸 위축 시켰는데 이번엔 씨젠이 그 역할 하는듯함

“ESG가 뭐길래”, 펀드에도 몰리는 자금···설정액 1년새 6배 쑥

입력 2021-02-09 14:45 수정 2021-02-09 17:37

구성헌 기자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SG를 포함하는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설정액은

1년전 2569억 원에서 지난 8일 기준 1조5238억 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

운용 펀드도 같은 기간 29개에서 51개로 대폭 증가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 되어 있고 주식 직접투자 분위기에서도 ESG펀드로는 자금 유입은 활발하게 진행

 최근 3개월 사이 전체 SRI 펀드에 6336억 원이 흘러 들어갔고, 올해만 해도 벌써 3324억 원이 새로 설정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전세계 사회책임투자펀드에는 전분기 대비 88%가 늘어난,

1523억 달러가 순유입됐

순유입규모의 80%는 유럽, 13.4%는 미국이 차지

ESG펀드 자산은 1조652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9%가 증가

지난 해 우리나라 국내 주식액티브펀드에서는 5조9662억 원의 설정액이 감소

대표적인스타일펀드인 중소형펀드와 배당주 펀드에서는 각각 1조2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이 빠져나감

사회책임투자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옴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채권형까지 다양한 유형에서 설정액이 증가

했다. 사회책임투자 또는 ESG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호감이 높아졌기 때문

수익률도 우수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보면 국내 사회책임투자편드는 국내액티브주식유형의 수익률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음

해외사회책임투자펀드도 해외 주식 유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사회책임성투자(ESG포함)는 기술적으로나 사회분위기상으로나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실제로 국내 SRI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6.32%로 집계

최근 1년 수익률은 32.89%

 

 "20% 이상 수익 가능…인플레이션 역행주 주목하라"

입력2021.02.09 12:32 수정2021.02.09 13:15

금융주 상승한다

여행주 안좋다는 내용

옐런 "추가 부양책 통과 시 완전고용 가능" -

2021.02.08

내년부터 대형주 주가 오르기 힘들다

 

 

 

NHN 본업 게임 '설곳이 없다'...매출비중 25% 하회

최근 6년간 매출 4000억대 제자리…코로나19까지 덮쳐

서하나 기자공개 2021-02-09 07:37:16

NHN 더 오른다는 뜻

 

[인사이드 스토리]게임스탑이 ETF 시장에 남긴 나비효과

양미영 기자

2021.02.08(월) 11:21

게임스탑 폭등락에 일부 ETF 왜곡…자금 대이탈

분산투자 장점 무색…동일가중방식 균형 깨뜨려


게임스탑의 나비효과

게임스탑을 담고 있는 ETF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ETF 투자자들이 급하게 자금을 뺀 것

크게 상관없을 법한 ETF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손실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

현실적으로 ETF 시세를 1개 주식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ETF닷컴에 따르면 자유선택 소비재에 투자하는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티커명:XLY)의 경우

아마존 주식 비중이 22%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른바 FAAMG 주식 또한

다양한 S&P 500 지수 추종 펀드에서 3~7% 선을 구성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XLK)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선이고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XLC)에서는

페이스북이 20% 이상을 구성하면서 사실상 이들 ETF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

주목할 점은 이들 주식의 ETF 영향력은 하룻밤 사이가 아닌 수년에 걸쳐 천천히 커졌다는 점


반면, 주가 급등락이 엄청났던 게임스탑의 경우 달랐다

연초 20달러가 채 안 됐던 주가가 한때 500달러 가까이 상승

다시 100달러를 밑도는 등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를 담고 있던 ETF들이 곤욕을 치른 것


ETF의 경우 지수를 추종하거나 여러 종목들로 구성되면서 '분산투자'를 표방

단일 종목을 사는데 따른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것

실제로 통상 1개의 주식 종목 움직임은 ETF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함

앞서 애플이나 아마존 비중이 큰 ETF들 역시 단기간에 큰 흐름을 바꿀 순 없습니다. 

반면 게임스탑의 경우 단기간에 10~20배까지 가격이 변하면서 게임스탑을 담고 있는 ETF에 미친 파급이 상당했음

the Wedbush ETFMG Video Game Tech ETF(GAMR)이 그중 하나

비디오 게임 관련 ETF인 GAMR에서 게임스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2.1%에서 한때 27%까지 상승

물론 기존에 ETF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겐 가격 상승이 좋을 수 있지만 게임스탑 변수를 예상치 못하고

고점에서 ETF를 매수한 이들은 게임스톱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들인 것이고 그만큼의 하락 리스크를 껴안게 된 것

또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겐 GAMR은 갑자기 아주 위험한 상품이 됨

GAMR과 함께 SPDR S&P Retail ETF (XRT)도 난감한 상황에 빠짐

이 ETF는 동일가중 방식 펀드

동일가중 방식은 해당 지수의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이 아닌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1개 주식의 급등락 여파를 가장 적게 받는 효과가 있음

XRT에서 게임스탑의 연초 비중은 1.5%에 불과했지만 주가가 크게 뛰어버리면서 갑작스레 20%까지 치솟으며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졌고 결국 이 ETF에서는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

ETF 가격이 일시에 올라버리면서 차익실현에 나선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지난 4일 현재 GAMR과 XRT의 올해 상승률은 각각 15%와 20%대에 달합니다.

앞선 두 ETF는 3월에야 리밸런싱이 예정

 

게임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

 

전 OCC 청장 “테슬라·마이크로스트레티지 BTC 투자, 글로벌 통화가치 절하 때문”

기자명 한국블록체인뉴스   입력 2021.02.09 01:52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 전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가 글로벌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기업이 BTC에 투자하는 것

그는 “이러한 소식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그 외에게는 두려운 소식”이라며

“인플레이션 원리에 따라, 자산이 많을수록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진다.

때문에 다수의 기관이 BTC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안정적인 가치 원천”

이라고 설명

부산항에서 100만명분, 1000억원어치 코카인 발견됐다

윤승화

2021년 2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9일

홍남기 부총리,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시사

김신호 승인 2021.02.07 18:01 수정 2021.02.07 17:59

"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

수정 2021.02.09 07:49

입력 2021.02.08 13:30

명절 전후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 증가

10년새 소송 4.6배 ↑…집값 폭등에 더 늘어날 듯

'동학개미의 힘' 작년 증권거래세 8.7조원... 전년比 2배 증가

조선비즈 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1.02.09 14:07 | 수정 2021.02.09 14:22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증권거래세는 8조7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 4조원을 2배 웃도는 수준

그간 증권거래세 세수의 역대 최대치는 2018년 6조2412억원

 

증권업종 호재

 

시가총액 1조원이면 코스피 상장…"한국판 테슬라 키운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2.09 15:57

테슬라는 보조지원금 받고 세계에 수출하는데 저건 못하니까 스캠

 

 

 

펀드에서 AI벤처까지 ... 74억으로 1500억 회사 키운 이코노미스트

[김기훈의 경제TalkTalk] 김세진 한국펀드평가 대표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1.02.09 16:09

김세진(65) 한국펀드평가 대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 교수 지도 하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4년간 경제학 교수 생활을 하다 귀국

한국 금융정책 브레인들이 모인 한국금융연구원에서 10년간 금융정책 분야 연구

그는 2000년에 ‘한국리스크관리’와 ‘한국자산평가’를 창업,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업 CEO(최고경영자)


―창업하게 된 배경은?

“외환위기가 터진 이듬해인 1998년에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구제금융 제공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국내에 채권시가(市價)평가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한국에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채권 가격을 평가할 때 매입 가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시장가격보다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 나의 예일대 박사 논문이 채권시가평가 모형이어서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한국형 채권시가평가모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담당할 회사를 창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세웠나?

“금융 분야에 전문화된 회사들이다.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리스크관리(구 이밸류)를 2000년 2월에, 한국자산평가(구 한국채권평가)를 그해 5월에 각각 설립했다. 이후 2008년에 한국펀드평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한국AI사이언스’를 창업했다. 모두 4개 이상의 회사를 창업했다.”

―한국리스크관리는 어떤 회사인가?

“100여개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상대로 각종 리스크(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2월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4억원에 직원 4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 50명에 회사 가치가 200억원 정도로 평가받는다.”

―한국자산평가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회사이다. 2000년 5월에 직원 10명, 자본금 4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2012년에 200억원 정도에 매각했다. 작년에 이 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에 넘어갔는데 1000억원에 팔렸다고 하더라. 직원은 지금 22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현재 대표로 있는 한국펀드평가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각종 공모펀드의 투자 안전성과 가치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한다. 또한 국내 모든 연기금 및 공제회의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면서 온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2008년에 설립할 때 직원 5명과 자본금 3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80명에 회사가치가 300억원 정도 된다.”

―한국AI사이언스는?

“2018년에 직원 3명과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설립한 벤처회사이다. 자연언어(NLU)를 사용하는 챗봇을 개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특허도 갖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인식시스템인 3차원 라이더(lidar)를 개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 창업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한 적은 없나?

“창업 이후 회사마다 3~5년간은 적자를 냈다. 이후 사업이 안정되면서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흑자를 유지한 덕분에 인력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내보낸 직원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아픈 기억도 있다. 2008년에 정부가 금융판매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금융판매회사를 창업했다. 당시 제도상으로 가능한 보험종합대리점(GA) 회사를 설립했는데, 막상 정부가 금융판매회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3년 동안 약 30억원의 손해를 보고 회사를 대형 보험사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창업 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재빠르게 구조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남들은 한 회사를 창업해 성공시키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닌데 4개나 되는 회사를 창업해 성공시킨 비결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둘째, 남보다 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만든 회사들은 모두 그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들이다. 셋째, 체계적이고 강력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넷째, 직원 10여명이 카이스트,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 박사 학위 과정을 밟도록 지원하면서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하나씩 물어보자. 첫째,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달라.

“2000년에 설립한 한국채권평가는 국내 최초로 채권시가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을 직접 개발했다. 한국리스크관리는 국내 최초로 국내형 신용위험관리 모형을 만들었다. 한국펀드평가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둘째, 업계 최고의 기술력은 어떻게 유지하나?

“우리 회사를 연구기반 회사라고 생각한다. 해외의 앞선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계속 출시한다. 제조업 회사들이 신상품을 내놓듯이 말이다. 고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느낌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영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기업을 해보면 영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고객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한다.”

―학계에서 이론을 연구하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막막하지 않았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했을 텐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니, 마치 그동안 구름 위에서 살다가 이제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처음하는 것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먼저 서점에 달려가 미국 경영학자인 조안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등 경영, 기업, 마케팅 관련한 책을 많이 사서 읽었다. 그랬더니 사업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졌다.”

이 기사 길이가 매우 깁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09/6KV5FCV7CZBOFMLH7C45W7IF5U/

펀드에서 AI벤처까지 ... 74억으로 1500억 회사 키운 이코노미스트

 

코로나 불구 외국 로펌들 지난해 한국서 1조 7,600억 벌어

 기사출고 2021.02.08 17:03프린트

국제분쟁 대리 · 아웃바운드 M&A 자문 증가

 

델라웨어 법원, 다자 측에 미래에셋 소송비용 376억원 지급명령 내려

 기사출고 2021.02.08 08:46프린트

"계약금에 대한 이자 262억, 계약체결 비용 40억원도 지급하라"

 

"금감원 타이틀 달아야 잘 팔린다"…2년 새 변호사 30여명 줄줄이 로펌행

조선비즈 이다비 기자

입력 2021.02.09 15:4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선임변호사 A씨(39)는 최근 사표

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길 예정

김앤장에서 앞으로 금융 관련 사건을 맡을 것

A씨는 2019년부터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건에서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

사모펀드 법률 자문 등을 맡은 다른 금감원 변호사 B씨도 지난 8월 김앤장으로 이직

금감원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실무자급 변호사가 많아짐

라임운용 사태에 이은 옵티머스 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등

금융권에서 사모펀드 관련 수임과 소송이 줄 잇자,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한 로펌들이 금감원 소속 변호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8년 5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변호사 30여명이 금감원을 퇴사한 것

퇴사한 변호사 대부분은 경력 5~10년 차 사이의 실무자급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김

라임운용 사태 당시 금감원 출신이 많은 법무법인 화우가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3사 대표 법무법인을 맡는 등 두각

다른 대형 로펌들도 금감원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적극

화우에는 금감원 1호 법무팀장을 출신 변호사 등 금감원 제재심의실, 자본시장조사국, 법무실, 회계감독국 등을 거친 변호사가 다수 소속

화우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이나 DLF 불완전판매 등을 법률 자문하는 등 금융 분야를 선점

라임운용 사태 이후 ‘제2의 라임’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 때도 대형 로펌들이 판매사 측에 주목

김앤장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이 라임 사태 때 판매사 대표 법무법인 자리를 맡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 더 집중

김앤장은 라임 사태 초기에 라임자산운용 측에 소속 변호사를 보내 법률 자문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대형 로펌이 은행이나 증권사 쪽 수임을 맡게 되면서 로펌 사이에서는 금감원 출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로펌들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소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

금감원 변호사들의 탈(脫) 금감원 현상을 두고 금융당국이 변호사 경력 관리용이 됐다는 비판

팀장이나 선임, 수석 등 실무진에 해당하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들이 연이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면서 금감원이 ‘로펌 변호사 경력용 징검다리’로 전락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와 수탁사 등 기업들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정·관계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로펌에 포획당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사모펀드 분야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건 금감원의 신뢰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관련 내부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금감원 직원은 "실무자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이직하면, 관련 금감원 자료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금감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ha2mandx.tistory.com/603

20210121 뉴스 해석하기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ha2mandx.tistory.com/662

20210122 [로펌풍향계] '우르르' 쏟아진 판사 출신 변호사들, 대형로펌 취업

 

사기 뒤에 어른거리는 힘센 분들의 그림자

정희상 기자 호수 699 승인 2021.02.09 01:34

대형 사기 범죄의 이면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조력이 자리

특히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수사기관 간부들의 이름도 나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론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칭한 제이유그룹 주수도 사기 사건에는

김강자 전 총경과 서한샘 전 국회의원, 박세직 향군회장 등 각계 사회 저명인사 67명이 고문단으로 포진

또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주수도씨가 구속되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구설에 휘말리자 사임

2007년 터진 제이유그룹 주수도 사기 사건 당시 주범 주수도씨는

이들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많게는 8억원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냄

주씨는 피해자들에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2조원대의 사기 자금으로

각계각층 유력자들에 접근해 투자금, 공익성 법인후원금, 고문료 등 다양한 로비자금 전달 수법을 구사

로비 효과로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국회에서는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사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 이끌어냄


지난해 1000명 넘는 펀드 가입자에게 5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여럿 거론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이사장 등

옵티머스 고문으로 올려진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이 사기 조직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데 큰 몫을 했을 것

옵티머스 측은 그 대가로 이헌재·양호 고문에게 매월 500만원을,

군 장성 출신인 김지훈씨에게 다달이 2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

펀드나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업 구상, 인맥 소개 등을 도와주는 명목

옵티머스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과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을 자문료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까지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대형 사기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배경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역할이 주목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2018년 12월 이헌재 고문님 소개로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 전담토록 함”이라고 적혔음

이 문건에는 또 “문제 발생 시 김재현 대표의 도주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범(김 대표)의 도주로 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

채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라는 문구가 나옴

옵티머스 유현권 고문은 채동욱 전 총장과 함께 수사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가로 서평 측에 7억원을 주었다고 검찰에 진술

채동욱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로펌 ‘서평’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기소한 ‘성지건설 무자본 M&A(인수합병) 사건’을 수임

서평 측은 “당 법인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사건이 이슈화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문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라고 해명

권력층이 사모펀드로 돈 버는 법을 악용하고

지금도 무자본 M&A로 꿀빨고 규제를 만들지 않고 앞으로도 사모펀드로 해먹을 생각

 

 

 

코로나 특수에 이커머스 적자생존 가시화? 모두가 웃을 순 없다

입력 2021-02-09 14:58 수정 2021-02-09 18:24

남주현 기자

쿠팡ㆍ네이버ㆍSSG닷컴 '승승장구'...11번가ㆍ위메프는 '주춤'

 

동네 상권 이커머스가 다 접수했고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 열리는 날엔 주변 상권 다 폐점합니다

징징 대는 기사에 속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커머스 후발주자 카카오의 자신감

장미 기자

입력 2021.02.09 12:01

작년 카카오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지난해 세계 5위…중국 1위"

입력2021.02.09 11:04 수정2021.02.09 11:05

 

 

美 헤지펀드, 유가 상승에 베팅

입력2021-02-08 17:16:35 수정 2021.02.08 17:16:35 맹준호 기자

최소 2년 이상 원유 공급부족 전망

브렌트유 가격 3개월새 59% 올라

투자 컨설팅사인 이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헤지펀드들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원유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쇼트 포지션을 취해 연간 26.8%의 수익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초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효과성이 뉴스로 전파된 후 59% 상승

미국산 원유 가격은 같은 기간 54~57% 상승



정유 ETN 상장폐지 되는거 보면 변동성 확대되는거 맞는거 같네요

자기들이 손해 안돌라고 상장 폐지하는걸로 보이고요

 

원유 3배·철광석 2배… 무섭게 뛰는 원자재값

콩·밀 등 곡물 값도 7년만에 최고

이성훈 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2021.02.09 03:00

원자재 가격이 변동 많으면 주가도 역시 많이 오릅니다

 

테슬라 이어 애플도?…“비트코인 진출땐 연 400억달러 수익”

뉴스1 입력 2021-02-09 08:38수정 2021-02-10 05:44

미국 전기차 테슬라에 이어 애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

하지만 애플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

2014년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관련 전자지갑 앱을 금지

하지만 현재는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암호화폐 월럿앱 다운로드 가능

다만, 애플의 아이폰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애플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속보] 증선위,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입력2021.02.08 23:42 수정2021.02.08 23:42

솜방망이에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아프다고 떠들기

 

“ETF도 위험, 펀드매니저 활용 안전”…직접투자 우려 커져

개인들이 언제든지 사고 파는 직접투자 상품 한계

전문가 "변동성 높은 장에선 주식형 펀드 간접투자가 유리"

 이상헌 기자 승인 2021.02.08 06:55

 

펀드매니저 밥그릇 위험

직접투자 안전

ETF도 안전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투자…1년 수익률 94.7%

입력2021.02.09 15:33 수정2021.02.09 15:33 지면B5

주목 이 펀드 - 키움퓨처에너지펀드

단기·장기 성과 모두 우수

운용보수 年 0.2%로 저렴

저번주 주말에 TV에서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펀드 장사꾼들이 머랬냐면

반도체 유망하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관계없는

태양광 ETF 사라 이런 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은 나중에 오를게 뻔하고요

당연히 착한 사람들은 사지 말아야겠죠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우리가 봉이냐"(종합)

수정 2021.02.09 15:05

입력 2021.02.09 10:34

정치권 금융권 정조준 '공식적 팔 비틀기'…"대출 이자율 인하해야"

금융당국,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마련…폐업 소상공인도 상환유예

"정치권 과도한 금융 개입, 자율성 역기능 초래"…시장 혼란 우려도

자영업이 문을 닫을수록 이커머스 등이 대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위장 이혼 찾아내라” 투기로 치솟는 집값에 중국이 내놓은 대책

10년전부터 버블 붕괴론 제기, 빈집 6500만채에도 집값 급등

분양가 통제로 당첨되면 로또, 대학입시보다 어려운 청약

버블붕괴=체제위기 , 중국 당국 일본 연구해 대비책 마련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차학봉 기자의 ‘팬데믹 주택 버블’ 연구 - ④10년째 논쟁 중인 중국버블, 언제 터지나?

 

중국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위장 이혼등 이슈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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